여야 이견, 본회의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위한 AI 기본법과 교육 혁신을 이끌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법안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1대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일러야 오는 7월에나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입법 공백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4·10 총선을 마친 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쟁점법안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안건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최소 두 차례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참패에 따른 이탈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미래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대표적이다. 과방위는 지난 2월 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AI기본법' 관련 7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에는 AI 산업 육성과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소위 통과 이후 경선과 선거 일정 등이 겹친 데다 총선 여파로 좀처럼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해 윤두현·홍석준·김병욱·김영식·김은희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동력마저 잃었다.
국가사이버안보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북한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과 안보 관련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2021년 정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상임위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이견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내놓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