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다음 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희망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방안으로 손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세제지원·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래 전부터 수차례 거론됐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방증이자 기업이 바라는 숙원인 것이다.
1분기 수출과 내수가 활기를 띠며 경제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선진국의 무역장벽과 국제 정세 급변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하고 있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안팎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활력 제고가 절실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약속이나 한 듯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국의 의회도 정부에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 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 기업 뿐이다.
기업이 활력을 갖도록 하는 건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기업이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률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률안이 드러났다.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됐다.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2대 국회가 정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국회의 몫이다. 글로벌 경제 전쟁은 속도전이다. 총성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멈출 지 혹은 전진할 지는 22대 국회에 달려있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기업 활력없이는 투자도,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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