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모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통 은행과 무엇이 다른지,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지 관심 밖이다. 하지만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이 수행한 업무를 보면, 약간의 다름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가장 큰 수익 중 하나는 이자장사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통해 돈을 꿔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는다.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이윤추구집단이니 당연하다.
전통은행은 매년 최대 수익을 경신하는 잘나가는 '금수저'로 자리잡았다. 그러자 전통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보자는 여론이 생겼다. 이 흐름에서 탄생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다.
IT 기반으로 보다 간편하고, 간결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시민 대상으로 공적 기능도 부여받았다. 정부는 이들 인터넷은행에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고 주문했고, 올해 평잔 30%이상을 이들에게 투입하는 역할을 해냈다.
물론 그간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전통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하면서 은행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규제를 완화했고. 상시적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순기능이 발생했다. 금융 이력이 없어도 이종 사업을 해왔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합종연횡하거나, 과거보다 더 강한 공적기능을 내세우며 4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은 저축은행이 담당했다. 지방을 구분해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아 정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은행 기능을 더욱 넓히고, 이제는 제 4, 제 5 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불황에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경제 약자를 위한 금융 기능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4인터넷은행 인가 작업에 착수하고. 미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4인터넷전문은행이 수행해야할 역할도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높이는 것 외에 경제 약자를 위해 전통은행이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비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