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노동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맞붙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카르텔로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 정책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주 4.5일제 등을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수영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검사의 칼로 탄압해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언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 삼아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
이어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