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 발효되면서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정 발효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을 놓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이버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나름의 경영 전략 차원이 대응전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상교섭본부는 (네이버의) 요청에 맞춰 통상차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는 최근 담당국장이 네이버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