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시킬 법률안을 마련한다. 규제 중심 법안이 아닌 진흥책을 담은 법안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AI 시대의 신산업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AI분야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시대의 신산업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향후 6개월간 정책 과제 도출에 나선다. 산업부는 자율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에너지, 유통, AI반도체 등 6대 분야별 전략을 마련해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매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언과 분야별 작업반이 발굴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반영해 '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기본법은 규제 중심으로 산업 진흥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바 있다. AI기본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회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AI신산업정책 6대 분야의 첫번째 과제인 'AI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자율제조 1.0은 AI자율제조 도입 확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올해만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 AI자율제조 확산률을 현재 9%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제조 생산성을 20%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0대 AI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100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향후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AI자율제조 3대 공통 핵심기술인 '산업AI, 장비·로봇, 통합솔루션' 개발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I자율제조 전략 1.0은 민관연이 모인 'AI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상반기 중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제조 전략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