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 장기화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선지급 수련병원 진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수련병원 운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실제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다수 수련병원이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직원 들의 무급휴가를 포함해 무급휴직까지 권고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 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이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불편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물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