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정부, 말 바꿔선 안 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당장 매각하지는 않겠다는 네이버의 입장이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적어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지분을 파는 일은 없다는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플랫폼 기업 간의 경영권 문제를 넘어 정치 쟁점 및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대통령실까지 나선 것은 정치권의 정쟁화 및 여론 악화로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조금씩 진행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7월 이후 행보가 중요해졌다. 특히 20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일본 및 해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냉철한 분석 및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자칫 여론이나 정치권에 떠밀려 오판을 하게 되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이제 공은 일본 정부로 넘어갔다. 무엇보다 행정지도의 주체인 총무성의 입장이 중요하다. 총무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조정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도 “행정지도가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발언을 책임져야 한다.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밀어부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 기업 뒤통수 때리기로 귀결될 경우,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과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