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기술 분야로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반도체심사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올해 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우선심사와 특허심사관 채용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했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특히 민간 퇴직 인력을 반도체 심사관으로 채용(1차 30명, 2차 37명)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 민간 우수 퇴직 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는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지난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이차전지 분야도 우선심사를 도입했다. 민간 퇴직 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내달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 분야에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