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원천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첨단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R&D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예타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과학기술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기술 개발 성격의 R&D 사업은 사전 경제성 평가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기술 환경 변화로 사업 수정이 필요한데도 예타가 통과되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단점이 있었다. 여기에 급변하는 기술시장을 추월하려면 신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한데 통상 7개월~1년이 걸리는 예타 과정 탓에 추격형 기술개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같은 부작용 속에서 정부가 R&D 예타 폐지 결단을 앞두면서 과기계는 첫발조차 떼기 어려웠던 R&D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진정한 혁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타 폐지로 인한 재정 낭비 등 후폭풍에 따른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술 선진국의 대규모 R&D사업 평가 체계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예타와 유사한 사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간 예상 문제점을 다양한 민간 전문가 관점에서 종합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보완 성격이 강하다.
R&D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평가 인력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R&D 사업의 경제성 외 정책적, 타 R&D와 연계성을 고려한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기적인 사업 적절성 평가 또한 필수적이다.
R&D 예타 폐지로 예상되는 부처 간 중복 사업 방지도 필요하다. R&D 사업의 범부처 심의제도 도입도 서둘러 유사과제 중복 예산 투입 대신 시급한 대규모 R&D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