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간 전력 거래와 지역별 전력 도매 요금 차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 시장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전력 구매 과정에 수급 상황과 송전망 이용 비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력 구매, 가격 결정, 신규 발전 설비 진입 등 전력시장 전 영역에서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전력 구매 부문에선 '실시간 시장'을 신설·운영한다. 현재 전력 구매는 하루 전 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 하루 전 계획과 실제 수급 간 오차가 커지면서 실시간 시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시간 시장에선 당일 실제 수요 공급에 따라 전력 구매 가격이 결정된다. 75분 전부터 수요와 공급 상황을 15분 단위로 예측해 수급 상황이 가격에 한층 정확하게 반영된다. 예비력 시장도 함께 조성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발전기의 전력 시장 진입 기준은 현재 연료비순 급전원칙(CBP)에서 가격 입찰로 전환한다.
전력 도매가격(SMP)은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전력 계통 상황에 비해 발전기가 과잉 공급된 구역은 SMP가 하락하고 높은 지역은 발전기의 진입이 활발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발전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발전소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용량시장도 도입한다. 정부가 특정 기간 진입할 수 있는 발전 설비 용량을 입찰에 부치면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제도다. 전력 판매 가격·용량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시장이 먼저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은 전력 시장에서 시장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 실시간 전력 시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력 시장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