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를 고려해 현행 중소기업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응답 중소기업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2.8%, 건설업 77.0%, 서비스업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과 관련해선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답했고,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 25.2%, 건설업 22.1%, 서비스업 31.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 기업은 27.5%였고,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가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