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활동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각국 정부의 법·정책·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BSA는 각국 정부가 AI 기술 개발, 도입에 있어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SA는 우선 저작권법에 따라 AI 기술이 가미된 콘텐츠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악, 미술, 미디어,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늘어난다. 만약 AI 도움을 받은 콘텐츠가 다른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기존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이유로 AI 창작물을 거부하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게 BSA 측 설명이다.
BSA는 공공조달시장과 정부 시스템에도 AI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기술 위험성, 보안 문제로 AI 기술이 포함된 상용 소프트웨어(SW) 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AI 기술 도입에 나서야 SW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에 몰두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SW 발전으로 이어진다. BSA는 정부가 상용 SW 도입에 미온적이면 AI 시장도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SA는 데이터 혁신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 개발에 국가간 데이터 전송은 필수다. BSA는 불필요하게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데이터 현지화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법·제도는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분절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기업에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머신러닝(ML), AI 발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BSA는 특히 정부 데이터는 AI 기술 혁신에 필요한 중요 자산이라며, 정부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AI 모델에 학습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공개 정책을 수립해야 데이터 혁신이 가능하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