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한 면밀 검토에 나섰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말한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다. 그 중 정부는 지본금납입과 주주 구성 부분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스테이지엑스 측에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1차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서 주주구성과 자본금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자본금 출자에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등이 참여했다. 회사 측은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원은 추가 출자를 통해 올 3분기 내 마련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서울YMCA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 자본조달 계획 등 재정 능력 입증없이는 제4이통 선정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정부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 없다”면서 “정부가 지난 23일 요청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추가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