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권 내 연금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정쟁이 가열되면서 21대 국회 통과는 요원해졌다. 연금개혁 파행에 대한 책임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조정) 중 소득대체율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당은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우선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연금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도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온 만큼, 모수개혁만이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수차례 말한대로 당 방침을 말했기에 다른 변화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수 개혁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사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희박해 졌다. 김 의장은 이날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민주당의 추가 본회의 개회를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도 가졌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잇따라 열려야 한다. 모두 여당이 위원장 인데다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해 사실상 처리는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폐회 직전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는다면 연금개혁은 다시 원점에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4%로 할 순 없다. 50%에서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