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지난 4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적용 의지를 드러냈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횡재, 예상외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적용 대상으로는 금융업계와 함께 정유업계가 언급된다.
고유가로 인해 서민 부담은 가중됐지만 정유사는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게 근거로 작용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유업계가 정말 횡재를 했을까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이를 정제해 석유제품 등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 돈을 번다. 원유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는데 알다시피 원유가격은 등락을 반복한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널뛰기 일쑤다.
이 때문에 긴 호흡으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16년간 국내 정유사의 정유사업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했다. 호황기엔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것 같지만 불황 때 못지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게 정유업 특성이다.
횡재세 논의는 업황이 좋을 때만 고개를 든다. 정유업 특성을 감안하면 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때, 지원책도 제공해야 균형이 맞는다.
법인세를 내는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따른다.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정유업계의 경우 설비 하나 증설하기 위해 큰 돈이 투입된다. 횡재세가 자칫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산업의 이해부터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서민 부담을 낮추려 한다면 횡재세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횡재세 논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