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5선)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3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주거문제, 가계경제, 자녀양육교육비 등 결혼 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중 주거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은 바 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때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으며, 이달 초에는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전문가들과 개최하는 등 저출산 해법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