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 위원회,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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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의 좌장인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AI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AI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