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톱다운식 정책 드라이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한·일 양국의 자본시장 대표가 입을 모았다. 토시오 모리타 일본증권업협회장은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자본시장의 밸류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4일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에서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일본증협 회장이 만나 실시한 대담 내용을 공개했다. 양국 자본시장 대표는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서 회장은 일본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신(新)NISA제도에 주목했다. 신NISA제도는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다. 보유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엔으로 확대했고,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전년 대비 계좌 개설 수가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액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타 회장은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면서 “신NISA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타 지원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 교육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인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