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시행령,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교육위원장(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운영위원장(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 등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여당이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몫 상임위원장 내정 명단을 통보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겠다고 공표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와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른바 '총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면서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은 결국 총선 불복이라는 (지도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장실 앞에서 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의장이 여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해 유감”이라며 “국회의장이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 균형을 잡아야 한다. (국회의장이) 거의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추후 국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모두 보이콧하는 방식을 선택할 전망이다. 또 상임위 강제 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처 단위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거나 시행령 등을 통해 입법권을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여당의 전략이 단기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국회일정 보이콧 등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