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국가별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협력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주요 방산 구매국이 현지화와 기술이전, 부대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 방산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방산업계는 최근 국제적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수요가 변화, 이러한 유형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페루와 앙골라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민관은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폴란드와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한 여세를 몰아,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근 2년간 우리 방산업계는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작년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2022년 대비 8개국이 늘었다.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협력국가와는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방산 수출로 인한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산업협력+방산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해 확산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중 항공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출 대상 국가 대학에 ODA 기반으로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인 2차장은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며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