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강석원 위원을 제6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