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통신사 출범이 사실상 좌초됐다. 회사는 청문 과정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직후,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준비법인인 만큼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당분간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 알뜰폰(MVNO) 사업에 집중하면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 논거를 다듬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당장은 청문에 집중하려 한다”면서 “쟁점이 명확하고 법리적 검토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쟁점으로 꼽히는 자본금 완납 시점이 주파수 할당 이후라는 점을 계획서에 명기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불과하다. 처분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정을 철회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결국 법리 해석을 놓고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미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청문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 때부터 법률자문을 맡아온 복수 법무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 대표는 “필요하다면 추가 로펌도 선임할 것”이라며 “미디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소송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을 관통하는 일반 원칙이다.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한다는 원칙이다. 정부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기업이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신뢰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입장에서는 수억원을 들여 작성한 주파수이용계획서뿐 아니라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 사무실 임대 등 관련 투자를 진행해온 만큼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을 위해 영입한 리더급 인력 20여명도 갈 길을 잃었다. 서 대표는 “금액적으로 수십억원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연내 추진 예정이던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기업공개(IPO)에도 먹구름이 꼈다. 지난달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성격의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도 발행한 상태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사업이 무산되면 최대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의 IPO 흥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