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업계 “원격지 개발 보완 입법 급선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행장소 자율화·보안인증 완화
개발환경 개선되며 품질도 향상
정부·국회에 “최우선 처리” 요구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22대 국회에서 원격지 개발 보완 입법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수립 중이다. 안이 마련되면 정부와 국회에 입법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SW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발주처에 원격지 근무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이 탓에 원격지 개발 확산이 더딘 상태다. 이 조항을 법에 넣어 완전 자율화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 SW 업계 의견이다.

보안 인증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SW 업계는 원격지 개발이 이뤄지는 특정 장소를 보안 인증 받을 경우, 특정 사업 기간 동안 보안 요건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원격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그때마다 보안 요건 등을 검토 받아야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안 인증을 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안 요건 검토를 면제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은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네트워크, 인력, 저장장치 등 다양한 보안 요소에 대해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특정 장소가 보안 인증 받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별로 내세우는 특정 보안 요건들만 충족하면 돼, 사업자 입장에선 절차적 번거로움이 크게 줄 수 있다.

원격지 개발 확산은 SW 업계 숙원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많아 개발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에 상주 인력을 배치할 경우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 사업만 특정 지역 고수 원칙을 내세울 경우 사업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공 SW 사업은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인력 등 고정비가 증가하면 수행 산출물 품질이 저해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개발 환경 개선 측면에서 원격지 개발이 확산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기관 등 공공 SW 사업 5대 중점분야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전체 대비 22.3%에 그쳤다.

SW 업계 관계자는 “원격지 개발이 이뤄지면 개발자를 수급하는 데도 편리하다”면서 “사업자가 제안한 장소에서 SW 개발이 이뤄진다면 수행 산출물 품질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W 업계의 원격지 개발 개선안 수립과 보완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