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가져가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절한 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포기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이번 주말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인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에 진척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그동안 원 구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다. 이후에도 여야는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차이만을 확인한 채 빈손으로 물러났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가져가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에서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달라고 제안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고려할 때 법사위와 운영위는 야당 몫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아닌 협잡”이라며 “국민의힘이 시간만 질질 끄는 속내가 소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 적극적으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방탄을 위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1년 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신 즉시 공포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제안하고 이를 (야당이)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즉각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으로 이번 주말을 언급했다. 여야는 이때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큰 탓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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