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SaaS 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 SaaS를 빠르게 도입·활용하고 싶은데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영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팀장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공공 SaaS 도입 성공전략 컨퍼런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aaS 이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SaaS 도입이 가능하다.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활성화는 법에서도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복잡한 절차 문제로 공공에 SaaS 도입이 더뎠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SaaS 가이드라인은 이처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정보화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적정사업기간산정, SW 영향평가, 산전협의, 감리 등이 생략됐다. 과업심의위원회 등도 간략히 수행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 팀장은 “정보화사업담당자는 공공 SaaS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보시스템운영담당자는 SaaS 이용 계약 이후의 SaaS 이용 관리를 추진해야 하고, 이용을 종료할 때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aaS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서 절차 문제로 SaaS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에서 SaaS를 이용하는 절차는 크게 △이용기획 △이용계약 준비 △이용계약 △이용 △이용종료 등 5단계로 나뉜다. 가이드라인은 SaaS 이용 주기에 맞게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
공공은 SaaS 도입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이 가능하다.
공공에서 SaaS 예산 확보를 하려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검토한다.
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하면 용역계약방식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상 소용되는 이용계약 체결 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aaS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치형 SW에만 적용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했다.
발주자 구매 편의를 높여 공공 SaaS 도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aaS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동기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