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한 자리에 앉았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대란 사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나 있다.
이 과정에서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수술과 입원이 급감했고, 피해사례 신고도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대형 병원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제약과 의료산업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창구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환자단체 대표는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환자들의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또 “정부도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 의견을 듣고, 의료대란을 끝낼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 도출한 중재안으로 양측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첫날 양측 의견을 듣는 청문회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 질의는 그동안 나왔던 주장을 반복하거나 한쪽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으로 들리기도 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첫 청문이다보니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비난과 비판을 하기 보다는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날 복지위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쟁이 아닌 정책을 다루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했다. 인사말에서 밝힌 각오대로 복지위가 의료대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이 사태를 끝낼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