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정부 결정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을 위해 끝까지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됐고,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2023년 12월 27일 공문으로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당사는 요청에 따라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올해 1월 4일에 제출했다”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 및 각 구성주주는 지금도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과기정통부가 회사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정부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면서 “또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스테이지엑스는 기술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28GHz 주파수 활용 정책 방향에 맞춰 도전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로서 기술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만약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