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병원의 휴진과 휴진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 내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를 두고 복귀 전공의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동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병원들은 휴진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각 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임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엿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는 복귀 전공의 명단 등을 담은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재등장했다.
이를 두고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 장관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