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소상공인 지원, 일회성 안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들의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상공인 재기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시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게 분명하다. 디지털 전환 역시 전통시장 등 단일 채널에서 영업하던 이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지역을 초월하거나 글로벌 등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우려도 있다. 정책금융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정책으로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와 최대 5년까지 기간연장,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속적이지 않은 일차원적인 지원이 정부 대출 상환 연장 또는 유예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집계돼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미 공은 던져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정부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명하는 수준만 되어서도 안된다.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가져야 이들이 힘든 시기를 딛고 일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넘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