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산업계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응 자료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신규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조명되며 검열 분위기 부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추친되고 있음에도 문체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진단하는 척도가 개발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질병코드 등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오픈AI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역사 왜곡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에 중국 만리장성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한반도 영토까지 길이가 연장된 모습으로 답하고 독도 역시 왜곡된 답변을 내놓는 일이 많다”며 “교육부, 외교부와 협력해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용호성 제1차관 임명 적절성에 대한 야당 공세가 이어졌다. 용 신임 차관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일 차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문화예술계 여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문체위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유인촌 장관과 용 차관을 거세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장관은 블랙리스트 검열이라는 사안에 무뎌져 있고 차관은 당시 사건의 당사자”라고 “가장 문화적이어야 할 부처가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우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며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들추기 보다는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