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 개발자 유입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에 맞게 비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외국인 비자 문제를 해소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용역'을 수행,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다. 능력있는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까다로운 비자 요건으로 외국인 숙련인력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 규모를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 숙련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외국인 교육 방안은 미비하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7 비자는 절차가 복잡해 발급받기 어려워 전문 능력을 가진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 기업에 취직이 어려운 현실이 제시돼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기술연수비자(D-4) 재설계와 재교육 시설의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패스트 트랙 비자'로 E-7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W 분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역량 믹스매치'다. SW 개발자는 전문직이다. 단순 취업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서 교육할 수 없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비자를 연계하거나 연수비자(D-4)를 받고 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외국인이 E-7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정책 모델이다. 독일은 지난 2020년에 전문인력 유입을 쉽게 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했다. 기업은 제3국 전문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능력있는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학술 지식을 갖춘 외국인 개발자가 IT분야 위탁교육으로 실무 지식까지 쌓은 뒤 일자리를 연계하면 중소기업도 능력있는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다.
SW 업계 관계자는 “시험용 한국어 점수가 높아도 실제 한국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위탁 IT교육기관이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실무경험을 일정 기간 교육하고, 이 과정을 거친 검증된 인력이 고용시장에 나오면 개발자 인력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