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면 전력 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첨단산업 전력 의존도가 다른 산업 대비 최대 8배 높아 안정적인 전력설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용인·평택, 구미,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천안·아산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15GW 이상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에서 연중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순간 평균인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를 충족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이 17%에 불과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고 있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 때문에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의 2023년 평균 가격 83.1원/kWh에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2013~2022년 평균)의 추가 비용이 들게 돼 에너지 조달비가 77.7% 증가하게 된다.
한경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신규 대형 원전과 SMR 상용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력 판매가 변동성 완화 실행 방안으로 '발전차액 계약제도'를 제시했다. 거래 당사자 간 계약 기간 전력량과 고정가격을 설정해 시장 판매가격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축과 사업 경제성 감소를 완화해준다고 봤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