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원팀을 꾸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주택 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각 국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 사업 기획·개발부터 금융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도급사업 수주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도 강화한다.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 지분투자 비중을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늘리고 대주주로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대주주로 참여가 불가능했다. 투자요건도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 동반 진출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기업이 지분을 매각한 후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대규모 금융 조달을 위해선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정책금융, 리스크 관리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컨데 상업성이 없는 도로나 상하수도, 전력망 등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주택단지나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 부분은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해외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장기간·대규모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해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를 추진한다. 최근 정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가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 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