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K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부총리급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 진흥을 포함한 플랫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 및 출범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K플랫폼 정책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환기의 K플랫폼,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K플랫폼 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광고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봉의 K플랫폼 미래포럼 공동의장(서울대학교 교수)은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플랫폼 산업을 담당할 콘트롤타워도 없이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어깨를 견줄 토종 빅테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선례를 참고하돼 K플랫폼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부총리급 플랫폼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K플랫폼 미래 전략을 담은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가칭 'K플랫폼 3.0'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AI)법 상위의 '플랫폼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와 플랫폼을 연계한 K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문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적극 공감하며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플랫폼 산업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구체적인 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그동안 스스로 잘 해왔다고 하나, 앞으로는 (지원)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플랫폼 규제법 제정 추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22대 국회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만을 옥죄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제도를 가지고 플랫폼과 가맹사업자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산업 컨트롤타워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재차 언급했고,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플랫폼 산업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업계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흥을 포함한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K플랫폼 미래포럼은 지속적인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 플랫폼 산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