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슈가 커지면서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면서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