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끝나지 않은 예산삭감 여파

진화된 줄 알았던 팁스(TIPS) 지원금 지급이 또 논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팁스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던 스타트업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런 여파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대체로 분위기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삭감 예정이던 팁스 지원금을 2주 만에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지급 지원금 역시 감액 없이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팁스 지원금까지 줄었지만, 원성이 자자 하자 결국 복구했다. 줄어든 예산이 복구된 것은 아니다. 중기부 묘책은 지급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지원금이 동시 집행이 아닌 만큼 시기를 조정한다면 전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이 '예산'이란 전체적인 틀은 유지됐지만, '시점'이란 디테일은 변경됐다. 이에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올해 지원받기로 한 사업비 20%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팁스 스타트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실제 알아보니 이런 내용이 대상 스타트업이 아닌 대부분 팁스 운영사에게 전달됐다. 팁스 운영사는 팁스 프로그램 육성 과정을 맡는 민간 기업을 말한다.

결국 이런 디테일을 전달받지 못한 스타트업의 경우 반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산이 복구된 줄 알고 사업계획이나 인력을 충원한 회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듣게 됐다. 물론 중기부도 악의를 가지고 이런 대처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례적으로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나름 빠르게 묘책을 생각했지만, 되려 원성을 듣게 된 것이다.

이번 팁스 지원금 논란은 정부 정책 결정과 이를 전달하는 소통 방식에 아쉬움이 있다. 정책 전환과 시행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상자와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 같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있어 이번 뒤늦은 통보는 그 여파가 더 클 것이다. 단기적인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닌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의 부족이 아쉬울 따름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