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6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보유 중인 자산과 지분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기관들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2차 TF 회의를 열고,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에게 56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의 정산기한이 도래할 경우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측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실시한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위메프와 티몬 측에 있지만 당장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부도 위기에 몰린 판매자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취지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진공은 3.51%, 중진공은 3.4%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해 3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지원도 진행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긴 침묵을 깨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위메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큐텐은 계열사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금은 물론 자산·지분 처분,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구 대표 또한 보유 중인 큐텐 지분 전체를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와 입점 판매업체의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가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500억원 내외다. 하지만 미정산된 셀러 판매 대금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檢, 중대 민생침해 판단…법리 검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