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비실명 가입 회선 정리에 속도를 낸다. 대포폰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명의 불일치 회선을 직권해지해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비실명 가입자 회선 이용 정지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다.
각사는 사용 중인 휴대폰 명의와 고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회선을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KT는 내달 16일과 29일 명의변경·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회선을 순차적으로 정지 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직권 해지한다. KT는 내달 13일까지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회선에 대해 해지 절차에 착수한다. LG유플러스도 회선 정리 작업에 돌입했으며 해당 고객에 고지할 예정이다.
정리 대상인 유령회선은 주로 명의자 사망 또는 법인 폐업, 외국인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가입자가 휴대폰 회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다. 그럼에도 회선이 살아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단인 대포폰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SKT 관계자는 “사망자, 출국자, 폐업법인 명의로 된 휴대폰 회선의 경우 불법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 및 해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서 정한 부정이용방지 의무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관련 데이터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일괄 검증 후 이통 3사에 전달한다. 통상 1년에 3차례 조사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명의도용 등 통신회선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부정 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49.6% 늘었다. 피해건수도 14.6% 증가했다. 이 기간 대포폰으로 의심돼 경찰이 정지를 요청한 회선만 3만2527개에 달한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회선 수도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였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