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선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발굴(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신규 원전 등 산업부의 핵심 사업과 성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권은 대왕고래 사업의 최초 발표부터 탐사 업체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과 체코 원전 수주 사업성을 두고 투명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산자중기위 업무보고다.
이날 질의에 앞서 야권 의원들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따르기도 했다.
업무보고 이후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야권은 대왕고래·체코 원전 등 산업부의 현안을 두고 날을 세웠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광고래 사업과 관련해 해외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광권 일부를 외국업체에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조광권을 나눠 갖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문제 때문에 외국업체와 공동개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광권은 광구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조광료율은 12%에 불과하다.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수익의 12%만 우리나라에 주면 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시추 관련 비용도 외국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이익 배분이나 조광권도 외국 업체가 가져갈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서 “산업부가 사업 규모를 2200조원으로 밝혔지만 우리나라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1000조원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자원개발사업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계적인 관행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외 자본을 유치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체코 측에 제시한 건설단가를 두고 “1.2GW 건설비가 71억 4000만 달러로, 1기당 한화 9조3000억원인데 이는 체코 원전 사업비 24조원의 40%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중국보다 싼 것으로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액 24조원을 다 수주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수주 금액의 60%는 체코 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도 체코와 유럽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며 “실제 수주한 건설비는 9.3조 원 중 60%를 제외한 3조7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꼬집었다.
안 장관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공기 준수' 능력이라는 말을 직접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업 능력을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파운더리는 생태계 경쟁력이 곧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우리나라에) TSMC 같은 파운더리 기업이 나오려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생태계 지원·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판매자 측면에서 아무 조치나 점검하지 않은 부분은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산업부가 피해 입점업체 피해 부분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