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극소수 대주주가 아닌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벨류업, 진짜 부스트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후진적인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경영·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진 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 주인인듯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그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업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기업의 민낯'이라며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에 적극 나서는 점 △두산그룹의 사업재편(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 인적분할 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주주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세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게 의무화 △독립 이사 의무화 및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이해상충 없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김남근 의원도 “한국에선 주식 투자를 해도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소액 주주가 제대로 이익을 받기 어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할 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논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뜻엔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