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행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후폭풍은 남아 있지만, 전공의 사직처리와 하반기 수련 모집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5개월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도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수가 개선, 손실보험 제도 개편 등 의료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제화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다. 코로나19 유행과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전면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내부적으로 시행 범위와 시기 등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일 야간·휴일 초진 가능 △6개월 이내 방문 병원 질환 종류 관계없이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 등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현 야당의 우려 등으로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번 역시 의사단체들과 '2차 의정갈등'을 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약 배송까지 허용을 적극 검토함에 따라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략으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정갈등 여파로 확대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률이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넘어서며 의료 서비스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비대면 진료가 비단 산업 측면을 넘어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 의정갈등이 지역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한 만큼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도시-지방 의료기관을 이어주는 역할보다는 지역 내 필수의료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단순한 산업발전, 의사 압박 도구가 아닌 ICT를 활용한 지역 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