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예산 17% 감소에도 외산 SW 종속만 심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7% 축소되는 가운데 외산 소프트웨어(SW) 종속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부문은 클라우드 전환을 늘렸으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솔루션(DBMS) 등 상대적으로 값싼 국산 오픈소스 솔루션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고질적 외산 종목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정보화 사업 예산 효율화를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공공 부문에서 추진한 정보화 사업 예산은 3조5967억원(1만2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도 4조327억원(1만3734건) 대비 16.88% 급감한 것이다. 긴축 재정 영향을 받은 결과다.

그런데도 공공은 클라우드 전환을 늘렸다. 2022년도만 해도 공공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이용한 비중은 23.39%에 그쳤다. 하지만 2023년에는 29.22%로 5.8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주요 공공 시스템의 70%를 민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수요에 맞물려 순증이 예상됐던 국산 SW 비중은 뒤로 밀렸다. 2023년도 공공 부문 SW 국산화 비율은 42.29%(10만181개)로 2022년도 47.29%(11만9162개)와 비교해 5% 포인트(P) 감소했다.

외산 SW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같은 기간 외산 SW 비율은 52.71%(13만2820개)에서 57.71%(13만6686개)로 5%P 증가했다.

기존 국산 SW 비율이 높았던 정보보호와 관제를 제외하고는 운용체계(OS), DBMS, WEB·WAS 부문에서 전부 외산 비중이 커졌다. 유일하게 백업 부문만 국산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국산 DBMS를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등 외산 종속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가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국산 SW 비중 증가는 시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수요에 맞춰 국산 SW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산 SW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예산 규모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국산 SW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