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6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이번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 2개월에 달하는 정산 기한을 법령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러 등 피해 기업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또 긴급유동성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정은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두고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