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국민이 인식하는 2024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난제별 국민인식특성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5호에 담았다.
'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심각성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시급성 △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정부·정책의 중요도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과학기술의 기여도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물었다.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응답 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우선 '인구구조 변화'를 각장 심각한 국가난제로 인식했으며,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난제로 꼽았다.
조사결과 10대 국가난제 심각성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인구구조 변화(83.8점)' '국토 불균형(82.9점)' '국민 생계불안(79.8점)' '환경보전(79.0점)' 등 순으로 심각성을 인식했다.
'인구구조 변화(84.1점)' '국토 불균형(83.2점)' '국민 생계불안(80.8점)' 등 순으로 시급성을 평가했다.
그에 비해, 심각성에서는 '공급망 충격(76.7점)' '인재확보(75.7점)' '사회적 차별(77.3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4점)' 등을, 시급성에서는 '환경보전(77.3점)' '인재확보(76.1점)' '사회적 차별(76.1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9점)' '지정학적 위기(75.9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해결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 '국토 불균형'이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국토불균형(84.9점)'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 순서를 보였으며, 대부분 국가난제 해결에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다.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국민은 '공급망 충격'을 가장 높게 인식('공급망 충격(79.8점)' '자원순환/탄소중립(78.3점)' '환경보전(78.0점)')했으며,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10대 국가난제 중 '국토불균형'이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영향은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9년 사악한 문제 관점에서 국가난제 개념 탐색부터 시작해 분석연구 강화를 추진,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2세대형 진단분석(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 수행했다.
특히, 2023년부터 분석 기준을 복잡성의 큰 틀로 묶어, 연속관계, 이해관계, 인과관계로 재편하고, 국가난제 진단분석과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연계를 추구해 왔다.
보고서 저자인 진승화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국가난제란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의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