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보다 이점이 많다고 답했다. 또 AI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며 AI 윤리기준과 AI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7일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AI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단체)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8~9월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 선제조건이다. AI 시대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