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에 에어 이언주 의원이 반도체지원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여야 합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관련법이 민생법안으로 최우선 처리되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 등도 잇따라 관련 법안은 대표 발의했다. 한 대표는 이들 세 의원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해 전방위 지원으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국제 통상 질서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도 반도체 관련 세제와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담은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반도체 지원법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모처럼 민생법안 입법 철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조만간 당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에서 최종 논의 후 본회의 상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