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배터리, 핵무기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의 수출을 통제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부터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안티모니 확보에 있어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왔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안티모니 생산량의 48%를 차지했다. 안티모니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 밖에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에도 쓰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통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핵확산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무기 관련 용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국이 주요 공급국인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가장 최근 행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의 총 수입액은 5900만달러로 이중 중국 비중이 74%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돼 있고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의 경우 통제 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고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면서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