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면서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으로 지역에서 빚어진 진료 차질을 두고는 “지역 공보의가 (의료)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는 공보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상황을 놓고선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