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회와 정부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단통법 시행 평가와 단통법 폐지 이후 입법과 정책 과제 등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OTT결합 상품으로 소비자의 통신 관련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계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와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발표를 맡는다. 주제는 각각 '단말기 유통법의 평가와 과제'와 '단통법 이후 통신 시장 변화'다.
토론자로는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참석한다.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면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알뜰폰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 산업계는 물론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줄 시민단체, 학계, 정부 토론자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효적인 방법을 만드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